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<br /><br />농·축·수산품에 한해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장아영 기자!<br /><br />오늘 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회의는 오후 3시 반에 비공개로 열립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을 농·축·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기존 청탁금지법은 3-5-10,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, 선물은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죠.<br /><br />3-5-10 법칙이 일부 3-10-10으로 바뀌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한우, 갈비 등 육류와 꽃과 화분 등 화훼 제품, 그리고 생선과 과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<br />수입산과 가공식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수입산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이 반사 이익을 본 부분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세계무역기구,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 수입산도 이번에 포함해야 할 거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공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<br /><br />먼저 굴비나 김치, 양념 한우가 가공품인가 아닌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또 햄이나 참치, 홍삼액 같은 가공품을 농·축·수산품에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가공품 원료 중 원제품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이번 개정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<br />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다가오는 설 연휴에 적용되게끔 연내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모레인 29일 대국민보고 대회 형식으로 발표하고, 입법예고, 당정 협의,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낙연 국무총리도 얼마 전 서울 양재동에 있는 시장으로 농산물 유통 현장 점검을 나가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(지난 19일) :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. 여러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71144350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